대주주 양도세 기준 원상 복귀, 한국 증시에 드리울 ‘고질병’의 그림자
복잡한 세제 개편 논란 속에서,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다시 50억 원 → 10억 원으로 ‘원상 복귀’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. 이 변화가 한국 자본시장과 투자자 행동양식, 그리고 증시 유동성에 미칠 영향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.
1. 서론 | 대주주 양도세 원상 복귀, 왜 이슈가 되는가?
대주주 양도세란, 주식 보유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투자자(‘대주주’)가 매도 시 매매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.
- 과거: 10억 원↑ 보유자 해당
- 2024년 1월~: 50억 원↑으로 일시적 완화
- 최근: 10억 원 기준 ‘원상 복귀’ 검토
이 이슈는 ‘부자 증세’와 ‘자본시장 활성화’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안입니다. 실제 전문가, 기관, 투자자 모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매년 증시 최대 화두로 떠오릅니다.
2. 본론 | 대주주 양도세 하향이 가져올 ‘고질병’의 구조적 분석
연말 매도폭탄…한국 증시의 고질병
양도세 회피를 위해 연말 집중 매도가 매년 반복되어 왔으며, 기준 강화(10억 원) 시 이 현상은 더욱 심각해집니다. 최근 대주주 기준 50억 원 완화로 연말 매도규모가 줄어든 바 있습니다.[3]
| 연도 | 대주주 기준 | 연말 매도 금액(개인, 순매도) |
|---|---|---|
| 2023 | 10억 원 | 1조 원↑ 폭증 |
| 2024 | 50억 원 | 3,825억 원 (절반 이하로 급감) |
* 출처: 한국거래소, 2024년 연말 매도액 관련 공식자료 요약[3]
본질적 문제점: 유동성 고갈과 증시 안정성 저해
- 주가 변동성 심화: 연말·연초 가격 왜곡 발생, 개인·기관 투자 모두 ‘타이밍 투기’ 가속
- 시장 신뢰도 저하: 안정적 장기투자보단 단기 매매 비중 증가
- 투자자 자금흐름 감소: 개인자금이 주식→부동산, 은행 예적금 이동 가속
전문가 진단
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“증권거래세 인상, 대주주 양도세 강화시 유동성 감소 및 세수 전체 감소 우려가 있다”고 지적하며, 실제로 거래세 강화는 외국인·기관 투자 유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[2]
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“증권거래세 인상, 대주주 양도세 강화시 유동성 감소 및 세수 전체 감소 우려가 있다”고 지적하며, 실제로 거래세 강화는 외국인·기관 투자 유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[2]
비슷한 해외 사례 비교
| 구분 | 한국 | 미국 | 일본 |
|---|---|---|---|
| 양도세 | 대주주 기준 구분, 22~27.5%[3] | 수익금액에 상관없는 자본이득세 20~37% | 15~20% 일괄 (대주주 구분 無) |
| 거래세 | 0.15%~0.23% (완화→인상 추진) | 없음 | 0% (전면 폐지) |
* 해외는 대주주 기준 대신, 개인·법인 동일 원칙하에 과세가 보편적입니다.
3. 결론 | 투자자, 정책당국이 가져야 할 고민과 실질적 대응전략
한국 증시의 신뢰와 성장, 양날의 검 앞에 서다
“대주주 양도세 기준의 ‘원상 복귀’는 증시 안정성과 중장기 투자 유도라는 본질적 과제에서 급격한 후퇴를 부를 수 있습니다. 장기적으로 주식시장 본질적 체질 개선은 커녕, 단기 매매 왜곡과 유동성 악화라는 ‘고질병’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.”
“대주주 양도세 기준의 ‘원상 복귀’는 증시 안정성과 중장기 투자 유도라는 본질적 과제에서 급격한 후퇴를 부를 수 있습니다. 장기적으로 주식시장 본질적 체질 개선은 커녕, 단기 매매 왜곡과 유동성 악화라는 ‘고질병’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.”
- 투자자 관점 : 단기 매매 빈도 급증 가능성을 감안, 자산분산/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위험 분산 필요
- 정부·정책자 관점 : 증시 변동성, 자금 이탈 방지 우선, 해외 자본시장 과세체계 참고한 중·장기 시장안정 정책 병행 필요
최신 논문 및 전문가 의견 요약
2025년 자본시장연구원 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“한국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는 시장 비효율성 확대와 자금 흐름 단절을 유발, 장기 투자자 왜곡 현상 심화”라는 평가가 다수 제출되었습니다.[2][3]
2025년 자본시장연구원 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“한국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는 시장 비효율성 확대와 자금 흐름 단절을 유발, 장기 투자자 왜곡 현상 심화”라는 평가가 다수 제출되었습니다.[2][3]
주요 상장사 최근 3개년 재무지표 및 수익성(참고)
| 구분 | 2022 | 2023 | 2024 | 주요 지표(최근) |
|---|---|---|---|---|
| 삼성전자 영업이익(조) | 54 | 43 | 39 | 순이익률 10%대 |
| NAVER 영업이익(조) | 1.2 | 1.3 | 1.4 | 매출액 성장률 14% |
| POSCO홀딩스 영업이익(조) | 9.5 | 7.6 | 6.2 | ROE 6.4% |
* 주요 기업은 증시 대표업종으로, 대주주 거래량/투자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.
[1] Investing.com, 2025-07-21 : 대주주 양도세 기준 원상 복귀시 한국증시 고질병 재발 위험
[2] 코리아데일리, 2025-07-20 : 거래세·양도세 인상 심층 분석, 자본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
[3] 한국세무사회, 2025-02-13 :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경 흐름, 연말 매도액 및 시장 변동성 양상 데이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