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율 반등? 시군구 5곳 중 1곳, 신생아 연100명 이하
1. 서론: 대한민국 출산율의 역설적 상황
2024년,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하지만 이 반가운 소식 뒤에 숨겨진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. 바로 전국 시군구 5곳 중 1곳에서 연간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라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.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와 지역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[1][2].
- 2024년 합계출산율: 0.75명 (전년 대비 0.03명 증가)
- 전국 264개 시군구 중 52곳에서 연간 출생아 수 100명 이하
- 수도권과 지방 간의 출산율 격차 심화
2. 본론: 출산율 반등의 실체와 지역 간 격차
2.1 출산율 반등의 실체
2024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,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.75명으로 전년 대비 0.03명 증가했습니다[7]. 이는 2015년 이후 9년 만의 반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(1.58명)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.
| 연도 | 합계출산율 | 전년 대비 변화 |
|---|---|---|
| 2022 | 0.78명 | – |
| 2023 | 0.72명 | ▼ 0.06명 |
| 2024 | 0.75명 | ▲ 0.03명 |
이러한 반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지목되고 있습니다:
1. **코로나19 이후 지연된 결혼의 회복**: 팬데믹으로 인해 미뤄졌던 결혼이 2022년 하반기부터 증가하면서, 이에 따른 출산 증가로 이어졌습니다[3].
2. **정부와 지자체의 출산 지원 정책 강화**: 제왕절개 분만 본인부담금 0원,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이 확대되었습니다[3].
3. **30대 초중반 인구의 증가**: 에코붐 세대(1991~1996년생)가 결혼·출산 적령기에 접어들면서 출산율 반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[1].
2.2 지역 간 출산율 격차의 심화
하지만 이러한 전국 평균의 반등 뒤에는 심각한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합니다. 2024년 기준, 전국 264개 시군구 중 52곳에서 연간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를 기록했습니다[6]. 이는 전체 시군구의 약 20%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.
- 강원: 8곳
- 충북: 5곳
- 충남: 4곳
- 전북: 6곳
- 전남: 8곳
- 경북: 9곳
- 경남: 9곳
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. 이는 단순히 출산율의 문제를 넘어 **지방 소멸**의 위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[4].
2.3 출산율 격차의 원인과 영향
이러한 지역 간 출산율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지목됩니다:
1. **경제적 기회의 불균형**: 수도권과 대도시에 일자리와 교육 기회가 집중되면서 젊은 인구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.
2. **인프라의 차이**: 의료, 교육, 문화 시설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가 큽니다.
3. **사회문화적 인식**: 대도시의 경쟁적인 삶으로 인해 출산보다는 개인의 생존과 성공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합니다[4].
이러한 격차는 단순히 출산율의 문제를 넘어 **지역 경제와 사회 구조 전반에 걸친 불균형**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. 특히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세 수입 감소, 지역 경제 침체, 공공 서비스 축소 등의 악순환이 우려됩니다.
3. 결론: 출산율 반등, 그 이면의 과제
2024년의 출산율 반등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. 하지만 이것이 지속 가능한 추세인지, 그리고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.
-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강화: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필요
- 맞춤형 출산 지원 정책: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정책 수립
- 일-가정 양립 문화 정착: 기업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및 제도 개선
- 장기적 인구 정책 수립: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 정책 필요
출산율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게임이 아닙니다. 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. 따라서 정부, 기업,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**균형 있는 발전**과 **모든 지역에서 살기 좋은 환경 조성**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.
투자자들을 위한 시사점
1. **부동산 시장 변화**: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부동산 가치 하락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. 반면,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의 부동산 수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2. **산업 구조 변화**: 저출산·고령화에 대응하는 산업(예: 헬스케어, 로봇, AI 등)에 대한 투자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3. **지역 특화 산업 육성**: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 각 지역의 특화 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,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.
4. **ESG 투자 중요성 증대**: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일-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
출산율 문제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이는 위기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주시하며,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.
[1] 9년 만에 출산율 반등 배경은… “출산 반등에 맞춰 출산·보육·육아 체계 …
[2] 가속하는 지방 소멸…시군구 5곳 중 1곳 출생아 100명 이하 – 연합뉴스
[3] [12월 첫째주 TMB 뉴스] 출산율 반등, 이 추세를 이어가려면 무엇이 …
[4] [기획1] 지방소멸, 왜 문제인가?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?
[6] 2024년 시군구 5곳 중 1곳은 출생아 수 ‘100명 이하’… 빨라지는 지방 …
[7] 9년 만에 반등한 출산율…작년 0.75명으로 상승 – 한겨레